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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은 “중대 결심할 수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도맡는 전담재판부가 조만간 법원에 꾸려질 전망이다.현재 1심이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적용하도록 돼 있다.내란 관련 사건 대부분은 1심이 진행 중이라서 전담재판부도 2심인 서울고법에 설치될 예정이다.법원 내부에서는 내년 1월 말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내년 1월 16일 1심 선고) 등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판사회의를 다시 개최해 전담재판부의 수와 구성 요건,사건 배당 방식 등을 정할 방침이다.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슬롯 미스터리 100 온라인 무료사무분담위원회는 일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지정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사실상 판사회의가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 내부에선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무작위 배당’원칙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내란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기존 형사 재판부 14곳과 새로 추가될 재판부 2~3곳을 합쳐 무작위로 배당한 뒤,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면 된다”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크게 줄고,대법원이 발표한 전담재판부 예규 취지와도 맞는다”고 말했다.향후 내란 관련 사건들이 1심 선고 후 줄줄이 접수되면,서울고법이 전담재판부 1~2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사후적 입법으로 특정 사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위헌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으면‘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이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거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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