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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은 오늘(23일) 오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 등 내란특검팀 6명은 심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공범 회유 가능성 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무인기 투입과 원점 타격 등을 모의·계획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상당성을 부각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면,솔레 어 바카라 5014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없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문을 종료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에 대한 사법 판단”이라며 “이러한 군사적 조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장병들의 국토방위 의지를 좌절시키거나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심문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약 10분간 통화했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 과정에서 오물 풍선 이야기가 나와서 대한민국의 정책적 기조는‘전략적 인내’라고 이야기했다”며 “대통령은 전쟁을 막는 것이 핵심인데,이를 일반이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황당한 처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포함해,솔레 어 바카라 5014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입니다.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그러나‘체포영장 집행 방해’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내란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