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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해외주식 팔고 국장 오면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어
내년 1분기 복귀한다면
양도세 감면율 100% 검토
환헤지 하더라도 양도세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외환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급락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 투자해 온 이른바 '서학개미'들을 옥죄던 '22%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여기에 개인투자자도 환헤지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까지 줄인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기재부 자료에서 제시된 예시를 기준으로 5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도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토토 보스 먹튀2분기는 80%,하반기는 50%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시기별 차등 혜택을 둔 것은 서학개미의 자금 이동을 앞당기기 위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올해 1~11월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액은 309억 달러에 달한 반면,국내 주식 투자는 11조6000억원 감소했다.
서학개미들이 굳이 해외 주식을 팔지 않아도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상품도 출시된다.정부는 주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해외 주식 보유자가 환헤지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까지 환헤지를 인정하고,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미국 주식은 유지하면서 환율 리스크는 줄이고 싶은 개인투자자의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한편,달러 등 외화 공급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번 패키지에는 대기업을 겨냥한 조치도 담겼다.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국내로 환류되기 쉬운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자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이 16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IA와 환헤지 세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익금불산입률확대는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이날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도 나섰다.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달러 환율은 개입 직후 일시적으로 20원 가까이 하락하며 달러 당 1450원대까지 내려왔다.외환시장에서는 정부·한은의 연이은 외환 안정 조치와 함께 국민연금의 환헤지성 대규모 달러 매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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