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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뉴시스
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 A씨를 전임 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2023년 8월 면직 처분을 내렸다.A씨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 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15년가량 재직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였다.

A씨는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연금복권 당첨 확인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는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교원소청심사위는 A씨가 근무한 해외 대학에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해당하는 직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A씨가 수행한 지위가 현지 대학에서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에 해당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홍익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홍익학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해외 대학과 우리나라의 교수제도가 달라 전임·비전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재판부는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는 교수제도와 지위,연금복권 당첨 확인개념이 달라 A씨가 수행한 지위가 우리나라의 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비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A씨로서는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준하는 경력이라면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학문적 성취나 권한 등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고,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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