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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병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자살 충동과 관련한 진술을 의무 기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국군병원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 결정을 공개했다.인권위에 따르면 한 현역 장병은 군의관이 자신의 자살 충동 관련 발언을 진료 기록지에 남기지 않았고,민간병원 치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 병원 측은 해당 장병이 자살 충동과 관련한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했으나,세계 포커 대회 상금당시 평가 결과 자살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또 이후 진료 과정에서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장병이 진료 이후 2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해 외부 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점에 주목했다.아울러 의무 기록은 자살 예방과 보호 조치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 자료라는 점을 들어,장병의 관련 진술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군의관이 반말을 사용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진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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