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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판결에 밀려 시카고·LA·포틀랜드 철수
대법원도 배치 불허,법적 공방서 사실상 패배
민주당 환영…트럼프 "더 강력한 형태로 복귀"[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LA),포틀랜드 등 민주당 우세 대도시 3곳에서 주방위군을 철수한다고 밝혔다.범죄 단속을 위해 군을 투입했으나 연방법원의 잇단 제동으로 사실상 법적 공방에서 패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18일 미 캘리포니아주 산타애나의 연방정부 건물 단지 외곽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대원들이 배치돼 있다.(사진=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시카고,LA,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그는 “이 훌륭한 애국자들이 주둔함으로써 범죄가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철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포틀랜드,LA,테더 환전소시카고는 사라졌을 것”이라며 “범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 훨씬 다르고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큰 진전이 이뤄졌는데도 매우 무능한 민주당 시장과 주지사들이 우리가 떠나기를 바랐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번 철수 결정은 연방법원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군 투입을 제동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조차 트럼프 편을 들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3일‘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12월에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LA에 대한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통제권을 돌려주라고 명령한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은 현재 거리에서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시카고와 포틀랜드의 경우 병력이 파견됐지만 법적 문제로 실제 거리 순찰에는 나서지 않았다.

현재 주방위군이 투입된 도시는 워싱턴DC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테네시주 멤피스 등 3곳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군 철수 발표를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비난했다.그는 “우리의 법치주의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지만 민주적 제도는 견고히 버티고 있다”며 “우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8일 미국 워싱턴DC 내셔널 몰 일대에서 순찰 중인 주방위군 대원들에게 관광객들이 감사를 표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웨스트버지니아주 출신 주방위군 대원 2명이 총격을 당한 사건 이후,워싱턴DC에 주방위군 병력 500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했다.(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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