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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나란히 사퇴 압박
쿡 해임 적법성 대법원 재판
이례적 참관으로‘무언의 저항’

판결 따라 Fed 독립성 영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Fed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는 연방대법원 재판에 참석한다.Fed 청사 개보수 비용 증가 및 위증 등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파월 의장의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Fed 압박에 대한 무언의 항의 시위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오는 21일 트럼프 정부의 쿡 이사 해임 시도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을 방청할 예정이다.외신들은 파월 의장의 변론 참석에 대해 “중앙은행 수장이 보여주는 이례적인 지지 표명”이라고 짚었다.

쿡 이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앞서 해고하려 한 인물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쿡 이사가 지난 2021년 조지아주 부동산을‘실거주 용도’로 서류를 제출해 만기 30년짜리 대출을 받았지만,세부 누 스타 정킷이듬해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은 “쿡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법무부에 형사고발했다.쿡 이사는 이 같은 해임 통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쿡 이사를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그녀가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한 상황이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Fed 이사 해임에 대한 적법성을 가른다는 점에서 미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와 유사한 맥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파월 의장 재임 기간 진행된 Fed의 청사 약 25억 달러(약 3조6862억 원) 개보수 예산의 집행 과정과 지난해 6월 상원 청문회 증언을 문제 삼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중앙은행이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맹비난해왔다.이에 이번 수사가 파월 의장을 내쫓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면서 Fed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는‘구실’일 뿐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쿡 이사의 구두변론에 이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Fed 압박에 대한 시위 성격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대법원의 쿡 이사 사건 결론은 대통령의 Fed 이사 해임 권한과 Fed의 독립성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 후임을 둘러싼 물밑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후보 1순위로 꼽히던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백악관 잔류가 유력해지면서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릭 라이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의 2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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