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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이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이들의 체납액은 총 7조371억원에 달한다.개인 체납자는 6848명(4조661억원),법인은 4161개 업체(2조9710억원)로,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1343명,체납액은 8475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조세포탈범 50명,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의 명단도 동시에 공개했다.
◇‘선박왕’권혁,바카라 마틴14년째 4000억원 체납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한국인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해운 회장으로 3938억원을 체납했다.권 회장은 14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그가 안 낸 세금은 평균 납세자 21만 명의 1년치 소득세에 해당하는 규모다.법인 최고액 체납자 역시 권 회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원)과 시도홀딩(1534억원)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포함됐다.김 전 회장은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대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종교단체 67%,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번 명단 공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종교단체의 세법 위반 행태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중 16곳(67%)이 종교단체로,전국 각지의 교회와 사찰에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전북 전주의 한 교회는 309건에 걸쳐 22억4047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최다 발급 기록을 세웠다.경남 거제의 한 사찰은 36건에 걸쳐 8300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다.종교단체 외에도 교육단체 3곳(13%),의료법인 2곳(8%),사회복지단체 2곳(8%),예술문화단체 1곳(4%)이 명단에 올랐다.
조세포탈범 50명 중에도 종교인이 다수 포함됐다.대구의 한 목사는 실제 기부 내역이 없거나 금액과 다르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6억9500만원을 포탈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부산의 한 사찰 관계자는 근로소득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해 조세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도박·유흥업소 운영자 대거 적발
조세포탈범 명단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유흥업소 실소유주가 대거 포함됐다.수십 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직원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원본 장부를 주기적으로 파기한 실소유주 등이 적발됐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40억원이며,최고 포탈세액은 537억원에 달했다.주로 차명계좌 이용,이중장부 작성,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6명에 대해서는 감치를 의결했다.이들은 체납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거나,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수입금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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