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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1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일대를‘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다고 정부 관보에 게재했다.이로써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된 뒤 관련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다.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 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번 지정으로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에게‘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세계유산법이 유산지구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도‘세계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영향평가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재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지난 10일 세계유산 인근에 대규모 건축이나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유산법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도 했다.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권역 바깥이라도 대규모 건축물 건설,프래그매틱 플레이소음·진동·빛·열 등 환경 저해 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사전 허가제’에 해당한다”며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의 이번 개정안은‘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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