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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보상 절차 등 본격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완공 후 예상 모습.LH는 증산4구역을 비롯해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등 6곳의 사업지를 선도 지구로 지정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2031년부터 선도 지구 7755가구의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 공급‘속도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카지노 vpn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도시 정비 사업이다.2021년 첫 도입 후 주민 반발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며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카지노 vpn최근 일부 선도 지구에서 시공사 선정과 토지 보상 등 실질적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이에 힘입어 신규 사업지 선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목동역 등 6곳,1만4012가구를 도심복합사업 예정 지구로 지정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로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에서만 34곳,5만9645가구에 달하게 됐다.예정 지구로 지정된 곳은 향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심의를 거쳐 본 지구로 선정된다.LH 관계자는 “서울 주택 공급이 정비 사업의 인허가 지연과 분담금 갈등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지만,도심복합사업은 이러한 사업 지연 리스크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주택 공급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 46곳 7만6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서울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선도 지구로 지정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지구다.이 지역들은 2021년 지구 지정 이후 지난 9월 6개 선도 지구 중 처음으로 토지 보상에 착수했다.2027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예정대로 추진되면 후보지 발표 후 6년 만에 첫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4.5년이 소요되는 민간 정비사업 대비 8년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LH가 추진 중인 다른 선도 지구 4곳도 속도를 내고 있다.연신내역 도심복합지구는 지난 23일 우선협상 대상자인 금호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쌍문역 서측 지구도 지난 10월 GS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 협약 마무리 단계에 있다.LH는 보상 착수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어 2028년까지 모든 선도 지구에서 착공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계획대로 진행되면 2031년부터는 선도 지구 내 7755가구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에는 GS건설,삼성물산,카지노 vpnDL이앤씨 등 1군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완공 후 아파트 품질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도심복합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대형 건설사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공공 주도 사업이어서 인허가 지연 위험과 공사비 갈등 우려가 적다는 점이 오히려 건설사들에 안정적인 현장으로 인식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9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을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추가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이를 통해 LH는 올해 장위 12구역 등 서울에서만 8곳의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며 서울 도심권 28곳 중 15곳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LH는 또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사업 인력도 늘렸다.수도권 사업 지구의 인허가·보상·주택 공급을 전담하는‘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를 지난 11월 신설했고,본사에 전담 사업 부서를 신설해 제도 개선과 후보지 발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민간과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성과를 내고,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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