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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주택공급대책’제언

정부 장기 계획,실수요 못맞춰
도심주택 공급 전향적으로 확대
실행 계획부터 서두를 필요성

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나오려면
대출 규제·세제 완화 받쳐줘야

정부가 조만간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도심 신규 택지가 부족한 만큼 현실과 괴리된 장기 계획보다는 유휴부지 개발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사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두고도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회의적으로 봤다.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를 통해 매물 잠김을 풀어야‘똘똘한 한 채’현상을 완화하고,가격 통제도 가능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거주할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7∼8년 후 공급을 논하는 정부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며 “정부 공급 계획엔‘육하원칙’이 빠져 있는데 시장을 설득하려면 실행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국토 개발이 많이 된 상황에서 공급 대책은 나올 만큼 나왔지만 실행은 안 된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공급을 기다리는 실수요가 많다”며 “도심 정비사업 진척도가 떨어진 데 대한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태릉 등 진척이 없는 유휴부지 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실효성이 있다고 봤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유휴부지 개발부터 첫 삽을 뜬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효과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상당했다.수도권에 풀 수 있는 그린벨트가 많지 않고,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김 위원은 “그린벨트는 공공성을 위해서 남겨 놓은 택지인데 풀어 봤자 물량이 얼마 되지도 않아 효과가 없다”며 “‘로또 분양’을 받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카지노 시즌2 7회 다시보기10년 후에도 수요가 살아 있을지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교수도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해도 너무 먼 얘기라 시장 반응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급을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는 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가 꼽혔다.

고 교수는 “신규 주택만 공급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순환돼야 그 매물들이 가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못 나오는 이유가 세금 탓인데 양도세 등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랩장도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지 않겠다는 기조에 매몰돼 대출로 수요를 억제하니 수요자들이 매물 하나 살 때도‘올인’하게 된다”며 “똘똘한 한 채와 신축,강남 쏠림 현상을 모두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서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가 주요 대안인데 정부 정체성 때문에 이행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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