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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모든 관광·유흥·숙박업소 대상 무료 콘돔 비치 의무화.경찰 갈취 관행 차단 약속

▲  캄보디아 관광부가 지난 12일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바,오락시설,유흥업소 등에 의무적으로 무료 콘돔을 비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AI이미지
최근 캄보디아 관광업계와 현지 국민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퍼져온 위험천만한 낙관론이 있었다.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한 강수를 뒀다.

캄보디아 관광부는 지난 12일,전국의 모든 관광·유흥·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콘돔 비치 의무화'라는 강도 높은 보건 지침을 발표했다.단순한 권고를 넘어,관광업 종사자와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보건 방어막'을 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조치다.

이번 지침의 골자는 명확하다.바(Bar),돔 카지노비어 가든,돔 카지노호텔,게스트하우스,돔 카지노그리고 각종 유흥·오락 시설 등 사람이 모이는 모든 관광 관련 업소는 고객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업주와 관리자는 이를 상시 비치하고,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캄보디아 관영통신사 <AKP>에 따르면,후엇 학 관광부 장관은 지침 발표 현장에서 "캄보디아에 더 이상 HIV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관광업계 전반에서 책임 있는 콘돔 사용과 감염 예방 교육을 100%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접 구매를 부끄러워하는 이들을 위해 업소 내 무료 비치를 의무화함으로써,심리적 사용 장벽마저 완전히 낮추겠다는 취지다.

콘돔은 곧 범죄 증거?경찰 '갈취 관행'에 쐐기 박은 정부

하지만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있다.바로 '콘돔은 곧 성매매의 증거'라고 간주해 온 캄보디아 경찰의 오랜 수사 관행이다.

현지 경제 전문지 <키리 포스트>는 전문가와 업주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정부의 콘돔 비치 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선 경찰들이 콘돔을 범죄 증거로 수집하는 행위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부 부패한 경찰들은 숙박업소 등의 성매매 단속을 할 때,현장에 비치된 콘돔을 빌미로 업주를 체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이 때문에 업주들 사이에서는 "HIV 예방하려다 철창신세 지게 생겼다"며 콘돔 비치를 꺼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관광부는 지침을 통해 내무부(경찰 주무 부처) 및 보건부와 협력하여,콘돔 비치를 법적 처벌이나 단속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고 공식 확약했다.

특정 범죄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는 한 단순히 콘돔을 갖다 놓은 것만으로는 업주를 처벌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다시 말해,"콘돔은 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공권력에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다.현지 영문 매체 <크메르 타임스> 역시 "정부가 콘돔에 씌워진 '범죄의 낙인'을 지우기 위해 부처 간 협력에 나선 것은 보건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연간 1천 명 사망,방심은 곧 위기

캄보디아 정부가 이토록 절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엄중한 데이터에 있다.<AKP>가 인용한 국가에이즈위원회(NAA) 자료에 따르면,캄보디아 내 에이즈 관련 사망자는 2024년 기준 약 1000명에 달한다.2004년 5000명 수준에 비하면 크게 줄었지만,2022년 조사 결과 연간 78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전체 감염자가 7만 3000명으로 추산되는 등 전염의 불씨는 여전히 뜨겁다.

이에 따라 관광부는 유흥업계 종사자가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무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부 연계 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또한 국제 NGO와 협력해 콘돔 공급망을 강화하고,무료 콘돔을 배포하며,호텔과 유흥업소 등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정부는 콘돔 공급망을 확보했고,업주들의 핑계는 차단됐다.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다."콘돔은 죄가 없다"는 이 선언이 캄보디아 현지 부패 경찰의 오랜 갈취 관행을 뚫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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