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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일정

다카이치 정부,스포츠 일정사상 최대인 122조3천92억엔 편성
상당수 언론 "'책임'은 결여된 '적극 재정'"
외무성 예산도 전년 대비 7.3%늘어

예산안 확정 각의에 들어서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 사진=연합뉴스
예산안 확정 각의에 들어서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천92억엔(약 1천126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상당수 언론이 다카이치의 확장 재정 정책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아베 신조 전 총리 생전 '아베노믹스'(확장적 경제 정책)의 대표적 지지자로,스포츠 일정취임 후에도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26일) 예산안을 확정하고서 취재진에 "일본을 강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재정 규율도 배려해 강한 경제의 실현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양립시키는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 언론은 '책임'은 결여된 '적극 재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정 건전화를 통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관점이 부족하다",요미우리신문은 "금융시장은 다카이치 재정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스포츠 일정아사히신문은 "여당내에서도 총리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 기조는 꺾이지 않고 시장 금리는 상승하는 배경의 하나로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 재정 기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지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리 상승에 따라 사상 최대인 31조2천758억엔(약 287조3천억원)으로 늘어 처음 30조엔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외무성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7.3% 증가한 가운데 특히 중일갈등을 비롯해 역사인식이나 영토 등을 둘러싼 외국과의 여론전을 위한 외무성 예산이 21.6% 늘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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