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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USTR,에볼루션 바카라 프로그램한국 정부 디지털 규제 차별적이라 판단"
韓 정부 "실무 조율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 초로 연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025.7.6/뉴스1

(워싱턴·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이유로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7일 자 보도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이유로 무역 회의를 취소했다"면서 "이 연례 회의는 미국과 한국과 무역 틀을 조정한 이후 처음 열릴 예정이던 회의였다"라고 전했다.

세 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이 보도에서 취소 사유에 대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보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 정부)이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투자 약속과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최근 무역 합의 이후 처음 열릴 예정이던 공동위 회의였다"라고 부연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행정부가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일부 견해와 의견 차이"로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기가 한 번의 회의만으로는 이런 이견을 해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양측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는 "이달 초 한국 국회가 기술 플랫폼을 규제하는 두 개의 새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가 언급한 두 개의 새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사용료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보기로 삼아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이며,에볼루션 바카라 프로그램망사용료법은 대형 트래픽 사업자의 비용 분담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한국 관련 이슈를 담당하는 로비업체 'DGA Government Relations'의 파트너인 타미 오버비는 폴리티코에 "USTR은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한다.그럴 만하다"라고 주장했다.다만 오버비는 트럼프 행정부가 회의를 취소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 17일 의회 브리핑 후 회의에 대한 언급을 피했지만,에볼루션 바카라 프로그램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한다고 믿는 디지털 조치에 반대한다는 행정부 입장은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에볼루션 바카라 프로그램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 등에 대한 한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USTR과의 협상 과정에서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과 최근 쿠팡 정보유출 건은 무관하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며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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