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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고 신고 의무화에 침해 신고 48% 급증
초등 사교육 참여율 88% 육박…고소득·대도시 집중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낸 기업 대부분이 피해자를 구제하는‘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의 배송차량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해킹·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초·중·고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고,가구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개 보고서를 묶어‘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올해 보고서는 인구·노동·주거·건강·경제를 핵심 주제로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를 점검했다.
사이버 침해 범죄 4526건…검거율은 20%대 초반
[국가데이터처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23년(4223건)보다 7.2% 증가했다.2014년(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이다.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콘텐츠 범죄(80.9%),피싱·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지난해 1887건으로 전년(1277건) 대비 47.8% 급증했다.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는데,2023년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 조항이 의무화되면서 신고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1057건으로 가장 많았고,디도스 공격(285건),랜섬웨어 등 악성코드(229건)가 뒤를 이었다.특히 서버 해킹은 2023년(583건) 대비 81.3% 급증했다.
에너지 소비 80% 화석연료…사교육비 29조2000억원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다.지난해 기준 화석연료 비중은 80.5%로 집계됐다.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1990∼2024년 물가지수 분석 결과,
토토 캔 승무패소비자물가지수가 약 3배 오르는 동안‘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물가지수는 약 4배 상승해 에너지 물가의 상승 폭이 더 컸다.
[국가데이터처 제공]
사교육비는 전반적으로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2008년 10조4000억원에서 2015년 7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 지난해 1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토토 캔 승무패사교육 참여율은 87.7%에 달했다.
중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7조8000억원으로,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원,참여율은 78.0%였다.고등학교 사교육비는 8조1000억원으로 확대됐고,1인당 월평균 52만원을 지출했다.참여율은 67.3%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높을수록 여가비·활동 수 많아
[국가데이터처 제공]
소득 계층별 여가 행태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3만3000원으로,300만원 미만 집단(12만1000원)의 약 1.9배였다.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 활동 개수도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은 약 13개,
토토 캔 승무패500만원 이상 집단은 약 18개로 차이를 보였다.고소득층일수록 시간은 부족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한편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꾸준히 개선됐으나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장애인 내부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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