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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다주택 양도세 중과’못박아

25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다.연합뉴스
“주택 구입을 위해 매물을 보고 있던 실수요자가 일단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지켜보겠다면서 매수를 보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제는 집주인이 집을 못 팔까 봐 다급한 상황이 된 거죠.”(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공인중개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4년간의 반복된 유예로 이번에도 유예될 것으로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9일까지 매매계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좀 더 주겠다는 뜻이다.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이번 언급을 통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출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해도 5월9일까지 남은 3개월 남짓 기간은 계약일 기준으로도 너무 짧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약정부터 구청 허가를 받는 데만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고,마카오 카지노 홀덤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한 토허제로 인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집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 거주 다주택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것으로 확신해서 지난해 강남의‘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다른 곳에 보유했던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면 유예 기간이 최소 6개월~1년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하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연초‘202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관해 밝히지 않았고 최근까지만 해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 문제는 시간이 있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나 증여로 돌아서는‘매물 잠김’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많다.법원등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지난해 12월 서울의 부동산 증여 신청 건수는 2047건으로,2022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많았다.향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마카오 카지노 홀덤가족 내 증여 등으로‘다주택 상황’을 미리 정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보유세가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정부가 10·15 대책에서 이미 보유세 개편을 예고한 만큼,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낮춰진 고가주택·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이 경우 다주택자는 물론 보유세 부담이 어려운 고가 1주택자도 주택 매도에 나설 수 있다.다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난 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이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마카오 카지노 홀덤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비거주자는 최대 40%) 축소도 세제 개편 메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업계에선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고 집을 파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 거주하지 않는 집값 상승지역에 미리 집을 사두는 투자성 매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또 일각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비거주하는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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