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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마약사범 3996명 단속·476명 구속
토토 실시간조달청),국가테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style="text-align: center;"> 정부가 29일부터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배송되는 우편물 대상 마약류‘이중검사’를 시범 실시한다.관세청이 세관 심사 단계에서 1차로 점검하고,우편집중국에서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해 2차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무부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통관·유통 단계에서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이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현재 우편집중국은 총 25개인데,토토 실시간이날부터 서울의 가장 큰 우편집중국인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이중검사’를 시범 실시하는 것이다.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전체 마약 밀반입 중 약 41%가 특송·국제 우편을 통해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은 뒤 “특송·우편 이중검사를 위해 별도 인력을 파견하라고 했는데,전국 우편집중국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느냐,아니면 일부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이 “현재는 동서울우체국 한 곳에서만 이중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자,이 대통령은 “우편집중국이 20여 개인데 왜 한 군데만 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업무보고 당시 언급됐던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이중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이날부터 시범 시행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정부 관계자는 “관세청과 우정본부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협력해 한 군데에서 (이중검사를) 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고,오늘부터 사업이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두 달(10∼11월)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478명을 구속(3996명 단속)하고 마약류 103㎏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전년 동기 대비 마약류 사범은 204명 증가했지만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동기(248㎏)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특별단속 기간 중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이 감소한 것이다.지난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 사범의 비중은 33.6%였는데,토토 실시간올해는 10월까지 28.8%로 줄었다.올해 범정부 상·하반기 특별 단속이 효과를 보였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법무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 대상자를 올해 138명에서 내년 280명으로 2배 확대하고,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연계까지 관리하는‘중독재활 수용동’제도도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중독재활 수용동 제도는 단약이나 회복 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정해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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