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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모델 저작물 학습에 대한‘선(先)사용 후(後)보상’방안을 두고 창작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진화에 나섰다.

15일 전략위는 지난달 공개한‘대한민국 AI 행동계획’(액션플랜) 내용 중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관련 조항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저작권 관련 협회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다.데이터분과장인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는 저작물은‘선합의 후사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강조하지 않았다”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자는 게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AI 액션플랜 초안에는 AI 학습에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과정에서 전략위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AI 학습에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선사용 후보상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중앙일보 2025년 12월 29일자 5면〉이후 한국방송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창작단체 16곳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졌다.


전략위는 문제가 된‘선사용 후보상’원칙이 저작권자가 명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다.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기존에 거래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 후보상 대신 합리적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뉴스,신문,출판도서 및 문헌,방송,배트맨 토토 합법음악,영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략위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수정안엔 “뉴스,배트맨 토토 합법도서·문헌 출판,신문,배트맨 토토 합법방송 음악·영상처럼 원 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이 존재하고 이미 거래시장이 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며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시장이 없는 온라인 게시물 등은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를 지원하되,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정부가 지원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AI 모델의 학습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대상으로 삼아 저작물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자 보호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AI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AI 기업들은 공개가 어렵다고 하지만 학습의 투명성 법제화가 거래 활성화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지금도 작자 미상이라는 이유로 노래를 사용한 후 저작권자가 밝혀져 분쟁을 일으킨 사례가 많다”며 “저작권법에 이미 공정이용 일반 조항이 있고 AI 학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책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건 성급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계는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십만장이 있어도 데이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다”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촉구했다.박연정 한국AI·SW(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는 “지금은 AI 패권 경쟁에서 선도국이 될 건지,종속국이 될 건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저작물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일일이 협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략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임문영 부위원장은 “국내 저작물들은 해외와 달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수익으로 이어지지도,AI기업이 활용하지도 못한 채 회색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창작자와 AI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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