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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탈북민(脫北民)' 명칭 변경을 20년 만에 재추진 중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탈북민이라는 이름 대신 고향을 북에 두고 온 사람이라는 뜻을 담은 '북향민(北鄕民)'이 그나마 차별과 배제를 떠난 중립적 호칭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공식 용어로 '북향민'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지난 1월 9일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기관(21개 관계 부처,17개 지자체)에 북향민 용어 사용 협조요청까지 한 상태다.

정동영 장관의 '탈북민 명칭 손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통일부 장관을 처음 맡았을 때도 '탈북민' 대신 '새터민'이란 다소 생경한 용어를 들고나왔다.'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다.정작 탈북민 단체들은 '새터민'이란 용어에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난 사람처럼 비칠 수 있고,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며 손사래를 쳤다.결국 통일부는 2008년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북향민,탈북민 정체성 못 담아내"

'북향민'이란 용어 역시 20년 전처럼 정치권과 탈북민들의 반발이 거세다.야권은 물론 다수의 탈북민 단체 역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 중이다.우선 탈북민들은 '북향민'이란 용어가 '탈북민'이란 이름이 지닌 상징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09년 탈북해 한국에 온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이라는 용어는 서슬 퍼런 북한 독재정권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유와 생존,인간다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상징한다"며 "탈북민은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존재이며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말했다.이어 "'북향민'은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일 뿐,자유와 인권의 상징인 탈북민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101연락소에서 근무하다 2004년 탈북한 장진성 작가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장 작가는 "탈북민은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탈출'이라는 전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북향민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고향이라는 것인지,북한을 향해 가겠다는 것인지조차 모호하다"고 지적했다.이렇듯 일부 탈북민들은 '북향민'의 '고향 향(鄕)'자가 '향할 향(向)'으로 잘못 쓰일 경우,'북쪽을 향하는 사람'으로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탈북민들은 통일부가 북한을 의식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냈다.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박사는 "현재 한국은 북한을 짝사랑 중"이라며 "명칭 변경은 우리(탈북민)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북한 당국에 잘 보이려는 제스처"라고 지적했다.장진성 작가도 "김정일 역시 '탈북자'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적이 있다"며 "북한 눈치를 보며 굳이 용어를 바꾸겠다는 것은 친북 사대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탈북민 여성 1호 박사인 이애란 박사는 '정치적 맥락'을 짚었다.이애란 박사는 "10여년 전 좌파 정권에서 활동하던 한 탈북민이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며 "이미 그 진영에서 오래전부터 쓰이던 용어를 이번에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로 그간 우파 진영에서는 '탈북민'의 대안으로 '자유민' 등이 거론돼 왔다.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니 '자유민'이나,통일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의 '통일민' 같은 긍정적 표현을 써줬으면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실제 통일부가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탈북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명칭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대체 용어로는 '북향민'보다 '자유민'이 더 많이 선택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안찬일 박사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자유민' 명칭에 대해 사실상 합의가 이뤄져 청와대까지 보고됐지만,탄핵 정국 속에 논의가 중단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안 박사는 "자유민이라는 명칭 속에는 자유가 없는 나라(북한)에서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의미와 가치가 풍부하다"고 말했다.

명칭 논쟁 자체에 거리를 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탈북민이든 북향민이든 새터민이든,베트맨어떤 이름도 싫다"며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탈북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라며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탈북민들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탈북민 명칭을 변경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해 관련 법령 전반을 손봐야 해 행정적 부담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특히 당사자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명칭 변경을 강행할 경우,정책적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법 개정·예산 낭비 불가피

박충권 의원 측은 통일부에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베트맨향후 문제점,베트맨진행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일방적 명칭 변경은 우리 사회 전반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탈북민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애란 박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새터민'으로 명칭을 바꿀 때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고,베트맨결국 정착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명칭을 바꾼다면 과거 실패에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일부는 예산낭비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통일부 측은 주간조선에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인 탈북민 대신 북향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도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이미 제작·배포된 인쇄물을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다"고설명했다.

명칭 변경을 둘러싼 탈북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민간에 '북향민' 용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북향민' 용어를 먼저 사용해 나가고,민간은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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