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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00여개 정비사업,바카라 구간 보는법병목 현상“
”자치구에 지정 권한 이전해야” 주장
오세훈 “처리 기간 84일…빨라져” 반박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0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펍지성수 라운지에서 도서‘성수동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가 늑장을 부려 재개발·재건축이 늦춰지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최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정 구청장은 지난 10일 성동구 펍지성수에서 열린 본인의 저서‘성수동’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이 누가 되든 정비사업이 빨리 가야 하며 그럴 수 있게 모든 행정기관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주 1회,바카라 구간 보는법필요하면 더 자주 열어 속도를 내면 좋고,바카라 구간 보는법아니면 500가구나 1000가구 미만 규모는 구청에 (심의 권한을) 내려줘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건축심의 권한 등 자치구 이양 문제와 관련해 “서울 전역에 있는 1000개의 도시정비사업이 현재는 전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열리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면서 “그래서 제가 자치구에 그 권한을 일부 나누자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구청장을 비롯해 정부·여권에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정비기본계획은 서울시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정비구역 지정은 구청장이 입안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이 때문에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다 보니 병목현상이 일어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신통기획 도입으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이전과 달리 주민·구청·시청·전문가가 한곳에 모여 신통기획안을 마련하고 즉각 인허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 등 각종 인허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해 기존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12년까지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 시장도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이다”라며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는 정비사업 통합심의 역시 평균 32일이면 마무리된다”고 강조했다.이어 “7∼9개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심의 역시 시가 정부에 제안해 만든 제도다”라며 “게다가 현행법 체계상 대부분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바카라 구간 보는법상정된 130건 중 보류는 13건으로 심의 가결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한강버스 등 도시 개조 프로젝트를 앞세우는 오 시장과 달리 정 구청장은 성동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등 실용적인 지역 밀착형 모델에 집중해 온 만큼 개발 철학을 두고 본격적인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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