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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
특검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 제기"
尹측도 지난 19일 항소장 제출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style="text-align: center;">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키고 국가 법 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비상계엄 해제 당일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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