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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 1년여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의 선포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로 규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던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지난 14일로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결과를 발표했다.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게 특검 수사의 결론이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됐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검팀 출범 이후 조 특검이 공식석상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尹 비상계엄 목적은 권력독점과 유지= 이날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었다.조 특검은 특검에 임명된 후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었다.특검은 6개월 간의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준비되기 시작한 건 2023년 10월 이전이다.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보다 1년도 더 전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됐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당시 정치상황을 사유로 제시했지만,특검 수사 결과 그 전부터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전모를 밝힐‘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혔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인사 내용(방첩사령관,육군참모총장,지상작전사령관 등)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점 ▷2023년 10월 군 인사 전‘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언제 할 것인지’검토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과‘2022년 7~8월께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판단했다‘노상원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문장이 적힌 점,강원카지노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정치개혁 방안으로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권력구조 개헌 등 관련 선거구 조정·선거권 박탈·헌법과 법 개정 등이 거론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또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담긴 이른바‘최상목 지시문건,5개 언론사 단전단수·더불어민주당사 봉쇄 등이 담긴‘이상민·조지호·김봉식 지시문건,정치인 체포조·체포 명단 등이 담긴‘여인형 메모’등도 특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북한 무력 도발 유도로 비상계엄 국면 조성은 실패= 특검은 일련의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들이 비정상적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했다.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 기능 정지를 명분으로 부정선거 조작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며,비상계엄 준비 시기·목적 규명과 함께 헌법적 책무 위반 엄단을 이번 수사 의의로 꼽았다.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은 이첩·인지·접수 사건을 합쳐 총 249건을 접수했고,2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군검찰과 협업해 기소한 사안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비상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특검 출범 당시 불구속 상태였는데,특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수사 개시 약 3주 만에 신병을 확보한 후 7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후 지난달 일반이적 등 혐의로,지난 4일 위증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8명,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6명,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3명도 각각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14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미처리 사건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돼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34건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군·경찰 등 상급자 명령에 따른 비(非) 고위직 중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한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낮은 영장 발부율은 오점= 수사를 마친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특검보,파견 검사 등을 재구성하면서 인력을 재편한다.파견기관 인력 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이제 현역 군인이 아닌 피고인들에 대한 민간 법원 이송 사건에 대해서도 인계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여당인 민주당이 동시에 추진했던 이른바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해병대원특검) 중 성과 면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다만 형사사건 통계 대비 낮은 구속영장 발부율 등으로‘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내란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불구속 상태 피의자에 대해 총 9건(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 뿐(발부율 33.3%)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 출범 후 추가기소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건을 포함해도 13건 청구 중 7건 발부에 불과하다.

이 같은 발부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발부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올해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만7948건이다.이중 2만1488건이 발부돼 발부율은 7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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