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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대 동문이 빵빵해 연구용역도 많이 주는데 그것 빼고 나눠주는 정부 지원마저 차이 나면 어떻게 하나.공부 잘해 들어갔다면 할 말이 없지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대와 지방국립대간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 차이를 지적하며‘지방대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원대,지방국립대는 2000만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연구용역이 포함돼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라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서울대는 7200억원,경마사이트 먹튀지방국립거점대는 2980억원이며,학생 수는 서울대 2만9000명,경마사이트 먹튀지방대는 2만1000명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다가 일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며 “손가락이 5개인데 왜 엄지만 많이 지원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냐?”며 되물었다.

이에 대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예산을 통으로 편성하는데,거점국립대는 예산당국과 협의할 때 인건비,운영비 등을 나눠 편성하고 서울대에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한 게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활성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지원 규모를 4조원 증액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9개 거점대학 지원을 위해 8870억원을 편성했다.이는 올해보다 470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옛날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어 큰아들한테 몰빵하고 딸들은 식모 하거나 나머지 아들들은 똥 푸는 거 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면서 “큰아들 공부시켜 사업 잘해서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라고 밝혔다.이어 “서울대를 줄이지 말고 지방을 늘리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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