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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김선교,바카라 카드 몇장?22억원대 개발부담금 감면 지시"
최은순·김진우,지역지 기자 출신 로비에 활용…2억대 금품 제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6명을 오늘(2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오빠 김진우 씨,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1∼2016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축소하도록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이를 통해 최 씨와 김 씨가 운영한 시행사 ESI&D에는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간 반면,양평군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바카라 카드 몇장?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실제 ESI&D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천300만 원을 지급받고 법인카드를 이용해 594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에게 김 여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은닉)도 적용했습니다.김 씨와 최 씨는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약 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거쳐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이후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2021년 11월 뒤늦게 1억8천7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5일 이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한 뒤 5개월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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