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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뉴스1
서울 강남권 예술고등학교의 부지 증여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설립자 아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변호사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송모(55)씨와 같은 법무법인 총괄국장 도모(6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회예산처 고위 공무원을 통해 부지 증여세를 감면해주겠다며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성공보수 선지급 명목으로 총 9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설립자로부터 해당 고등학교의 부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이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통보받으면서 부담을 느끼던 상황이었다.해당 고등학교와 법률고문 계약을 맺고 있던 송씨와 도씨는 그런 A씨에게 접근해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면제될 증여세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7월 3억원,Krvip 바로 가기같은 해 12월 11일 4억원,Krvip 바로 가기12월 17일 2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송씨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실제로는 국회예산처 고위 공무원을 알지도 못했고,유권해석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가로챈 돈은 대부분 이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Krvip 바로 가기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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