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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엑스,메타,구글 등 미국 빅테크 플랫폼을 직접 겨냥한 규제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에 “한국이 제안한 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Kcwin11실제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며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하지만,규제 당국의 관점에 기반한 검열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적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시 단순 삭제를 넘어 광고 수익 제한 및 계정 정지와 같은 수익화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도 부과한다.미국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입법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최근 미국은 엑스와 메타,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Kcwin11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적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문제 삼으며 이 법 제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유럽연합 내수담당 집행위원 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별도 지정해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시스템적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를 의무화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과 규제 궤를 같이하고 있다.두 법안 모두 거대 플랫폼에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 발간과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및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미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통상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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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in11,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역사거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