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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유토이미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남편이 과거 외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과거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남편이 생전에 쓰던 세컨드 폰 하나를 발견했다.그 안에는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7년 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은 적이 있었는데,회원가입 프로모션 카지노그때 직장 동료였던 여자와 2년 동안 내연 관계로 지냈더라"며 "당시 저는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남편이 주말에 오지 않을 도 있었는데,회원가입 프로모션 카지노바빠서 그런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 스마트폰 안에는 입에 담지 못할 애정 표현과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들이 가득했다.심지어 남편은 저 몰래 그 여자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내줬더라"고 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A씨는 곧바로 과거 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다고 한다.그러나 이 여성은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난리냐.이미 죽은 사람 붙잡고 뭐 하는 짓이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더니 A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제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느냐.그 여자의 말처럼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그리고 남편이 내준 오피스텔 보증금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가능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불법 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또는 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자발적으로 준 돈,즉 증여한 돈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 상간 소송을 할 때 남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을 증거로 제출해 상대방의 불법 행위 정도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편이 금전적 지원을 해 준 사실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당연히 소장 송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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