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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를 마쳤다.매듭짓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긴다.특검은 김 여사 등 핵심 피의자 총 76명을 기소하는 등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31건,보드게임 아레나 한글76명(중복 제외 6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장기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확인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특검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는데도 관련자들의 수사 비협조와 수사 기한 상 한계로 완결하지 못한 일부 사건을 모두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수본으로 넘긴 사건은 12건이다.민 특검은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라며 “특검 수사는 종결됐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오른쪽)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참석해 김형근 특검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임세준 기자

특검팀에서 경찰로 넘긴 사건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금품 수수와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가 관건인 뇌물 혐의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 및 이권 청탁과 함께 총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는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이들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진 못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김형근 특검보는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이들의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영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간주) 규정을 둬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국수본에 넘긴다.특검팀은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함께 기소했다.고발 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수수 시점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였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수뢰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하지만 사전수뢰죄는 수뢰 당시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한 시점이 여론조사 제공을 종료한 이후라는 점이 확인돼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공직선거법 위반죄 역시 대통령 당선인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없고,보드게임 아레나 한글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면 자칫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소지도 있어 배제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시점 이후에도 공천에 지속해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수사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수본 이첩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사건도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에 나섰지만,관련자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수사 기간 만료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 밖에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도 국수본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연루된‘집사 게이트’관련 배임 혐의 사건과 종묘 차담회 의혹,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김 여사의 권력남용 사건 등에 대해서도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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