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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의회가 10일(현지시각)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현지 매체‘라 호르나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관세 인상 내용을 담은‘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하원에서 찬성 281표,반대 24표,기권 149표로 통과했다.이후 5시간 만에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76표,반대 5표,기권 35표로 승인됐다.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반대하거나 기권을 한 일부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미-중 무역 경쟁 속 미국 쪽 정책을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용 카지노 보증철강 및 알루미늄,플라스틱,가전,섬유 등 1463개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애초 정부안은 이에 해당하는 수입품 대부분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용 카지노 보증산업계의 반발로 적용 세율을 20∼35% 수준으로 낮췄다.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세는 35% 안팎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다만,중국산 완성차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난해 기준 약 520억달러(약 76조5752억원) 규모의 수입품이 영향권에 드는 것인데,이는 지난해 멕시코 수입액의 8.3%에 해당한다.멕시코 재무부는 내년에 약 520억멕시코페소(약 4조2천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법안은 새해부터 발효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식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추진됐지만,내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 (USMCA ) 협정 개정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이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가 사전에 대중국 관세를 높여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향후 무역 협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 서명을 끝으로 최종 통과되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은 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주요 대상국은 한국,중국과 인도,타이,인도네시아 등이다.일본은 멕시코와 2004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멕시코는 한국의 대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과 철강,전자부품 등이다.지난해 대멕시코 수출은 136억423만달러(약 2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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