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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서 두번째로 쌍둥이 출산율 높아
세쌍둥이 이상 출산율은 평균보다 3배
임신·출산,산모와 태아에 모두 악영향
국내 정책,지나치게 출산 전후에 쏠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발표한‘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다태아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는 국가”라며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고려할 때 다태아 임신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쌍둥이 출산이 가장 높은 나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출생아 가운데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만6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461명)로 늘었다.출생아 수 자체는 감소했지만,머리에 총 맞고 죽는 꿈쌍둥이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비중도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확대됐다.
전세계적으로도 한국의 다태아 출산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지난해 기준 한국의 쌍둥이 출산율은 분만 1000건당 28.8건으로,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베이스(HMBD)에 포함된 국가 가운데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HMBD 국가 평균(15.5건)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한다.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000건당 0.67건으로,HMB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0.2건)의 3배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다태아 출산율만 유독 높은 점은 한국의 독특한 현상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그 배경으로 출산 연령 상승과 난임 시술 확대,그리고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으려는 사회적 인식이 결합된 결과를 지목했다.
국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으며,쌍둥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더 높았다.난임 시술 환자 수 역시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6만1083명으로 7년 사이 33% 증가했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의 다태아 관련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른둥이 의료비 지원,다태아 출생 축하금이나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 출산 전후 보완책에 치우쳐 있다.다태아 임신 자체를 줄이기 위한 임신 이전 단계의 예방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배 연구원은 “쌍둥이 임신과 출산은 결코 권장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수 국가가 2000년대 전후로 다태아 정책을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이 고위험 신생아 치료나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 지원에 집중돼 있다”며 “임신 전 단계에서 산모의 건강권을 보장하고,다태아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임신 전 건강 관리와 시술 기준 강화 등 예방적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다태아 임신이 이뤄졌으면 임신 중과 출산 전후 지원의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태아 출산율을 낮추는 정책 전환이 초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낮추면서 전체 출산율을 일정 수준 유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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