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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조사결과 발표…LGU+도 유출 확인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KT 해킹 사태에 따른 가입자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펨토셀 관리 부실이 해킹에 결정적 원인이 된 만큼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KT 및 LGU+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경지 지역 KT 고객을 중심으로 소액결제 다중피해 사건이 발생했다.누적 피해 고객 수는 368명,kbo.bet피해 금액은 2억4319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감염 규모는 또 늘었다.총 94대 서버에서 BPF도어 및 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이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통신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기간(2024년 7월31일 이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KT에서 발생한 펨토셀 해킹과 소액결제 범죄 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펨토셀을 통해 소액결제 인증정보가 탈취됐다고 봤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해당 펨토셀에 KT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및 인증서버 IP 정보와 해당 셀을 거쳐가는 트래픽을 캡쳐해 제3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가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된다고 봤다.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5개 기관)을 진행,kbo.bet4개 기관에서 이번 침해사고를 KT의 과실로 판단했다.

펨토셀 관리부실은 전체 이용자에 대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T 이용약관은 ʽ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ʾ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률 자문기관 한 곳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LG유플러스도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과 연결된 서버목록,서버 계정정보 및 임직원 성명 등의 정보가 실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에서 제출받은 APPM 서버에 대해서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익명의 제보자가 공개한 LG유플러스의 자료와 상이함을 확인했다.자료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APPM 서버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KT,kbo.betLG유플러스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 핵심 기간통신망에 보안 허점이 드러난 엄중한 사안”이라며 “기업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보보호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이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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