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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에 예외 허용 안정장치…개정안 시행

수도권매립지 '매립 작업 한창'
[촬영 김상연]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윤일상 카지노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한 경우는 직매립이 가능하게 하는 등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매립지에 묻는 것을 막고,윤일상 카지노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약 51만t(톤)이다.그간 수도권은 상당 부분 생활폐기물을 인천과 김포에 있는 매립지에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을 마련 못 한 수도권에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는 매립 금지 예외로 허용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와 '산간오지,도서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도 직매립 예외 조항으로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매립이 끝난 매립장 중 주변 환경 오염이 없었던 경우에는 침출수 관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매립장 상부 토지를 액화천연가스(LNG)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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