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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마카세 등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노쇼(예약 취소)를 하면 최대 이용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예약 부도로 음식점이 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수준을 높였다.일본식 코스 요리인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하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기존의 10% 이하에서 4배로 확대된 것이다.

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일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단체 예약 시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한다.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식당) 40%,Casino Piggy Bank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손질했다.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더 강화하되,Casino Piggy Bank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 비용의 40%,Casino Piggy Bank9일 전∼1일 전 취소는 50%,Casino Piggy Bank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개정된 기준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