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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0% 부과하려다 10%대 후퇴식탁 물가 급등 땐 민심 악화 우려
미국이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는 파스타 제품에 90%가 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을 접었다.2일 미국 상무부와 이탈리아 외무부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 제조업체‘라몰리사나’의 미국 수출 물량에 부과예정이던 관세율이 92%에서 2.26%로 확 깎였다.역시 92%의 관세를 물리려던‘가로팔로’파스타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13.98%로 크게 낮췄다.
다른 이탈리아산 파스타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10% 안팎으로 대폭 경감됐다.미국 상무부는 이탈리아산 수입 파스타가 저가 공세로 미국 시장을 교란한다며 92%의 징벌적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기존 유럽연합(EU) 관세 15%와 합쳐 100%가 넘는‘관세 폭탄’이 예고됐지만 흐지부지된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충격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 시장이 요동치거나 민심이 악화되자 이를 뒤집거나 뒷걸음질치는 일이 연초부터 또 발생하자 “트럼프 의 경제정책이‘타코(TACO)’패턴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코란 “트럼프는 늘 꽁무니를 뺀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말의 약자로 지난해 트럼프 관세 정책이 발표 직후 유예·축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월가에서 나온 신조어다.그 최신 사례가 된 이탈리아 파스타 관세폭탄 번복과 관련해서 미 언론들은 “‘식탁 물가’의 역풍을 우려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고 했다.
파스타는 미국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다.예정대로 1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돼 진열대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면,안그래도 고전 중인 트럼프의 지지율을 더욱 떨어뜨려 11월 중간 선거의 악재가 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가 뒷걸음질 친건 파스타 뿐만이 아니다.트럼프는 당초 1월 1일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소파,주방 수납장,세면대 등에 30~50%의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해 왔지만,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1년 미뤘다.“중국 등과 생산적인 협상 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실제로는 국내 물가 상승을 우려한 조치다.트럼프 1기 때부터 반복된‘선(先) 위협,후(後) 후퇴’전략은 이제 시장의 상식이 됐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지난해 EU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 프랑스산 와인에 대해 “200% 관세를 물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 또한 유야무야됐다.미국 내 주류 유통업계와 레스토랑 협회가 “관세 폭탄은 결국 미국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트럼프는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 칩에 고율 관세를 매겨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엔비디아,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대만산 칩 없이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없고,비용이 2배 이상 뛴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자 기류가 급변했다.백악관은 결국 필수 첨단 반도체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트럼프는 지난해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그 세수를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전액 충당하겠다”며 징세 업무를 담당하는 IRS(국세청)를 해체하고 관세 징수 전담 기구인 가칭‘대외수익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이 논의도 자취를 감췄다.소득세 수입을 관세로 대체하려면 모든 수입품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 앞에 꼬리를 내렸다는 해석이다.
☞타코(TACO)
‘트럼프는 늘 꽁무니를 뺀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말의 약자.충격적인 정책을 발표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파문이 확산되면 유예·번복을 거듭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다.지난해 5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경제 평론가 로버트 암스트롱이 처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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