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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서명한 포고문 의미

대만서 생산되는 TSMC·AMD 상품
엔비디아 입장선 매출의 25% 보다는
가격 상승분 中과 분담 가능해 더 유리

中,보드게임 아레나 친구랑기술격차 유지하려는 의도로 분석
자국 기업에 사실상 해당 칩 구매 금지
트럼프,희토류 가격하한 명시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고,희토류 공급 동맹 강화 조치로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 갈등의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술·자원 패권 경쟁의 긴장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AI칩 관련 포고문은 실질적으로 대만 TSMC에서 생산돼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는 엔비디아의 H200,AMD의 MI325X 칩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초 중국의 군사·감시 역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고급 AI 칩의 대중 수출을 사실상 중단시켰다.당시 엔비디아는 중국이라는 최대 고객을 잃으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 차질과 재고 손실을 떠안았다.이후 미국 정부는 H200 등 중국향 AI 칩에 대해‘중국 판매액의 25%를 연방정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수출을 재개하는 이례적인 수익 공유 방식을 엔비디아·AMD와 합의했다.

그러나 이 구조가 미국 헌법이 금지하는‘수출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잇따랐고,행정부가 중국을 빌미로 특정 기업과 사실상 뒷거래를 맺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이날 행정명령은 수출대금의 일정 비율을 직접 떼는 대신,H200·MI325X처럼 미국을 경유하는 고급 AI 칩의 원재료 수입 단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해,법적 논란을 피하면서 중국행 AI 칩 매출 일부를 미국이 흡수하는 효과를 누리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 관세는 미국 데이터센터·스타트업·비군사 산업용·공공부문 등 미국 내 수요에는 적용되지 않고,미국 기술 공급망·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용도의 수입에는 폭넓은 예외를 두도록 설계됐다.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자국 내에서 사용하는 칩은 보호하면서,중국으로 흘러가는 고급 칩에 사실상‘수출 통행세’를 매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엔비디아의 승리’라고 표현했다.완전히 차단됐던 중국 수출길이 다시 열렸고,지난해 합의와 같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강제로 떼이는 구조가 아니라 관세 부담의 일부를 중국 고객에게 전가하고 가격 조정을 통해 부담을 나눌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만에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관세 부과로 첨단 AI 가속기의 핵심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첨단 GPU를 위탁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는 사실상 TSMC 한 곳뿐이라,단기적으로 수요가 크게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여기에 대만은 미국과 별도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보드게임 아레나 친구랑기본 관세율이 한국·일본과 같은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TSMC의 대미 수출 부담은 상당 부분 상쇄될 전망이다.

중국에는 타격이 예상된다.막혀 있던 고성능 AI 칩 수입 길이 다시 열렸지만 이전보다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이를 우려한 듯 중국은 H200을 활용한 AI 개발 자체보다 화웨이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자립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세관 당국이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한 관계자는 “당국의 지시 내용이 엄중해 현재로써는 기본적으로 금수 조치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조치가 확대되면 중국이 받는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포고문에서 특정 핵심 광물에 최소 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가격 하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공급망에 간접적으로 타격을 주고,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외 공급원을 확대할 수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CES 2026’에 참가한 SK하이닉스 부스에 HBM4 모형이 전시돼 있다.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반도체 관세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이번 포고문은 중국이 대상이지만,추가 조치가 나오면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현재까지 반도체 분야 관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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