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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도민 공감 토론회
◇ 2018년 서귀포시 추진 때 80% 반대로 무산
◇ 도로명 변경에 건축주·세대주 동의 필요

5.16도로가 시작되는 제주대학교 입구
박정희 군사정권의 상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5.16도로' 명칭 변경 논의가 7년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30일 '5.16도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1차 토론회'를 열 에정입니다.

◇7년 전 시도 '응답률 낮고 80% 반대'로 무산◇
5.16도로 명칭 변경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서귀포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5.16도로 주변 건물주와 건축주,세대주 700여호를 대상으로 우편을 발송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700여호 중 100호 가량만 의견을 냈습니다.

응답률이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출된 의견 100여건 중 80% 가량이 516도로명을 유지하자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명칭 변경 논의는 무산됐습니다.

◇1998년부터 끊이지 않은 개명 논란◇
516도로 명칭 변경 논란은 1998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문민정부가 5.16을 군사쿠데타로 공식 규정하면서 도로명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에 설치된 5.16도로 기념비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5.16도로 건설 기념비
그 이후 유신시대 잔재를 청산하자는 의견과 익숙한 명칭을 굳이 변경해야 하냐는 논리가 상존하면서 5.16도로명을 계속 사용돼 왔습니다.

◇명칭 변경 절차 '621명 절반 이상 동의' 필요◇
5.16도로는 2009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비석거리까지 40.56㎞ 구간을 의미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8조에 따르면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건축주나 사업주,바카라 노커미션세대주 등 1/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견이 제출되더라도 실제로 도로명 주소를 바꾸려면 다시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516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은 621명이고 건축물은 892동입니다.

명칭을 변경하려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논의를 하려면 5분의 1 이상인 124명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스팔트 포장중인 5.16도로 공사현장
◇'개발의 서막' vs '군사독재 잔재' 엇갈린 시각◇
5.16도로를 둘러싼 시각은 엇갈립니다.

5.16도로는 1932년 한라산 동쪽 750m의 능선을 넘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임도로 처음 개설됐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까지 44㎞를 완공했고,바카라 노커미션1938년 12월 지방도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하지만 1945년 해방 이후 4.3으로 한라산 입산 통제가 이뤄지면서 8년 동안 방치돼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입니다.

1962년 제주-서귀선 횡단도로(5.16도로) 포장 공사 기공식
1962년 3월 24일 당시 제주도청 앞 공설운동장에서 기공식이 열렸고,바카라 노커미션1969년 10월 1일 포장 공사 진도가 70% 수준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일을 5일 앞두고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5.16도로 개통으로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차량으로 5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3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1차 산업은 물론 관광산업 발전에 대변혁의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반면 군사쿠데타를 미화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곡선 구간이 많았던 5.16도로 '아리랑길'
제주자치도가 오는 30일 개최하는 1차 토론회는 5.16도로의 역사적 배경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로명이 언제 어떻게 생겼고,바카라 노커미션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서귀포시의 시도가 주민 무관심과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만큼,이번 공론화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명 변경에 필요한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군사정권 상징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익숙한 명칭이라는 실용성 사이에서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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