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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증원분,지역의사제로 선발
비수도권·경기·인천 의대 32개 뽑을 듯
10년 의무복무지역 범위 두고도 고민

정은경(왼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정은경(왼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내년 의대 정원 중 올해(3,058명)보다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27학번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뽑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환자를 보도록 하겠다는 뜻이다.관건은 운영의 디테일이다.지역 의사제는 의사들이 서울·수도권에만 몰려 지역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걸 해결하려 도입됐는데 이 제도로 양성된 의사가 부산,대구 등 지역 대도시에서 일하려 한다면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내년도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뽑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에 별도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게 수업료,교재비 등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가 된 뒤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한 제도다.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국정과제 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왔다.

복지부가 우선 확정해야 할 사안은 전체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다.2040년 의사 수가 5,015~1만1,바카라 사이트 추천 디시136명 부족하다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만 대입하면 매년 500~900명가량을 지역의사제로 뽑아야 한다.하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추계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정책적 고려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의사계의 증원 반대 입장을 감안해 덜 뽑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을 포함한 내년도 의대 총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교육계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신입생을 각 지역마다 몇 명씩 뽑을지도 결정해 교육부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시도별 의료기관 수,부족 의료진 수,의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지역 의사제로 신입생을 뽑을 의대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의 32개 의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인천,경기는 수도권 지역이긴 하지만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의료 취약 지역이 상당수 있어서 지역의사제 정원을 일부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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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진료과 아니면 의무복무기간 절반만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지역의사 의무복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정부의 고민거리다.예컨대 광주·전남에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 의대가 배출한 지역의사가 어느 지역에서 일해야 의무복무를 이행했다고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선택지는 크게 ①광역시·도 등 행정 구역 또는 ②전국 70개 중진료권(시·군·구 3,4개를 묶은 의료서비스 생활권) 중에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도·광역시로 묶으면 의대생 입장에선 복무지역 선택지가 다양해진다.하지만 정주 여건,교육 시설 등을 잘 갖춘 광역시로 의사가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전남대,조선대 의대생이 광주 등 대도시로만 몰리고 해남,강진 등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시군구를 외면하면 의료 불균형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반면 중진료권을 의무복무지역으로 지정하면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기존보다 많은 의사가 활동하게 된다.다만 복무지역 범위가 좁아지는 만큼 의대생의 선택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다.각 대학은 지역의사제 전형을 실시할 때 대학 졸업 후 일할 의무복무지역도 함께 공고할 예정이다.

지역의사는 어떤 과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인정받는 의무복무기간이 달라진다.지역의사로 선발된 전공의는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 과목에서 복무하면 실제 일한 기간만큼을,그 외 과에서 근무하면 절반만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받는다.의료진을 지역에서 특히 부족한 필수 진료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전문 과목은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8대 필수 진료과 중심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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