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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수사 결과 발표“金,윤석열과 정치 공동체로 활동
장막 뒤서 불법적으로 국정 개입”
김건희 특검이‘V0’로 불린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18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특검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각종 혐의를 부인했던 김 여사를 구속한 데 이어 세 차례 기소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다만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시간적 제약,수사력의 한계 등으로 마무리짓지 못한 수사 대상도 적지 않았다.
민중기 특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김건희’를 42차례 거론하며 김 여사를 질타했다.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정치 공동체’로 활동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고 지적했다.김형근 특검보는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지난 28일까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총 66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 기소했다.사건은 도합 31건,혐의는 총 76개로 집계됐다.특검팀은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의 정점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각종 명품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정당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특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싱가포르 카지노 슬롯머신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등 합계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상당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완에 그친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16개 수사 대상 중 특검이 종결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부라도 이첩한 경우는 12건에 달한다.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싱가포르 카지노 슬롯머신집사 게이트 등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끝내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매관매직 의혹 등과 관련해 중형 선고가 가능한 뇌물 혐의 공범으로 의율하지 못한 것은 특검으로선 뼈아픈 지점이다.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수수를 인지했다는 정황이 있었으나 본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도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채 국수본 소관이 됐다.특검은 수사 종료 직전까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이 불출석하면서 끝내 불발됐다.
싱가포르 카지노 슬롯머신,김 차관은 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은 불법 무기 거래나 정제유 이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3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북러의 불법적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인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