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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수십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전선으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남편은 만취해 잠든 상태로,연골주사 맞고더 아플때A씨의 공격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그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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