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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다.보건지소가 지역 내 유일한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해온 셈이다.하지만 지난해부터 공보의가 크게 줄면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되면 읍·면 지역 최소 400곳은 '무의촌'으로 전락할 우려가 나온다.
실제 신규 공보의 전체인원(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2020년 1303명에서 지난해 738명으로 줄었고,애니 무료 사이트그중 의과(의사) 공보의는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급감했다.반면,의대생의 현역 입대는 2020년 122명에서 지난해 2895명으로 22배 넘게 폭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2160개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보의 930명 가운데 의과 공보의 357명(전체의 38%)이 오는 4월 3년간의 복무를 마친다.문제는 신규 공보의가 그만큼 충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2029년이면 군의관·공보의 신규 인원은 77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공협은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수십 년째 37개월이라는 불합리한 틀에 갇혀 있다"며 "복무 기간 현실화는 공보의 수급 기반을 회복할 가장 명확한 해법"이라고도 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도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하자는 정동만 의원 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사회적 여건과 병역 자원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할 때"라고 밝혔다.
문제는 복무 기간을 줄이려 해도 장애물이 적잖다는 것.공보의·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줄이면 다른 단기 복무 장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매년 의무장교 충원 인원을 현 800명 수준에서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해서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사제'도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다.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10년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역 의과대학이 학생을 선발·육성하는 취지의 법이다.하지만 이 제도의 첫 입학생인 27학번생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지역의료 공백을 단기간에 해결할 묘안으로는 거론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대정원을 늘릴 필요 없다는 데 입을 모은다.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추계를 한 뒤 지역신설의대·공공의대 등 정책을 구상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정책 실패 가능성이 벌써 커졌다"며 "2033년까지 의사 부족분은 없다.여유를 가지고 추계해야 하고,애니 무료 사이트서두를 게 없다"고 재추계 필요성을 제언했다.
지역의료 공백을 단기간 메꿀 묘안이 나오지 않자,대공협은 "기능을 상실한 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보건지소,문은 열려 있으나 의사가 없는 의료원은 주민들을 평생 살아온 고향 땅에서 '의료 난민'으로 내모는 행정"이라며 "대한민국 지역 의료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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