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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내란죄 수사권 없어” 주장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17일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의 유죄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재판부가 인정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의 직무 범죄 및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그에 파생되는 일정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본질적으로 제한적·예외적임을 전제로 한 입법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법률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내란죄는 직무 범죄나 부패 범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카지노 조이 배우공수처법 2조 3호가 열거한 수사 대상 범죄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며 “위법 수사에 기초해 이뤄진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와 집행에 대한 저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해 불과 몇 줄의 간략한 판단만으로 이를 긍정했을 뿐,카지노 조이 배우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중앙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선고 전에 먼저 이 사건을 선고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는 해당 (내란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체포 방해 등) 재판을 서둘러 종결했다”며 “형법의 기본 구조와 절차적 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재판부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판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다음 주에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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