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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에 접어든 '담배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담배 회사들에 흡연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건보공단이 항소심 직후 상소 의사를 밝히면서 담배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지금까지의 소송 과정과 쟁점,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 '50년 흡연' 소송 당사자 "이렇게 해로운 줄 알았더라면…."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3곳(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14년 4월.흡연에서 기인한 질병을 진료하느라 건보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니,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공단 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폐암과 후두암 환자 가운데 '30년 이상,20갑년 이상(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던 3,465명을 대상자로 특정해,이들의 건보 진료비 533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내걸었습니다.

소송 대상자 중 한 명인 83살 유 모 씨를 만났습니다.유 씨는 고등학교 시절 담배를 처음 배운 뒤 50년 가까이 흡연했던 애연가였습니다.

유 씨는 "그때만 해도 담배가 해롭다는 인식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일을 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보다 낫다'며 담배를 권하던 시절이었다"고 말했습니다.어느 순간부턴 중독이 돼서 끊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담배를 끊은 건 2010년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였습니다.암 수술로 종양은 무사히 제거했지만,이미 폐 기능이 악화한 탓에 이후에도 수차례 기흉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지금도 천식과 호흡기 질환 약을 달고 삽니다.

"담배 때문에 여러 번 죽다 살아났어요.가족력도 없었고,배트맨 시리즈담배가 아니면 암에 걸렸을 리가 없죠.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 자식들은 담배 근처에도 안 간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이렇게 중독성 있는 담배를 팔고 있는 담배 회사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 또 담배 회사 손 들어준 법원… 공단 이사장 "아쉬움 넘어 비참"

'담배를 피워서 암에 걸렸다'는 건 일반인들에게는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하지만 법의 잣대로 보면,담배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앞서 개인들이 냈던 민사 소송들은 모두 원고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핵심 쟁점인 ①공단의 직접 청구권 ②흡연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 ③담배 회사의 제조물 책임(표시상 결함 여부) 전부 담배 회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공단이 완패했습니다.

공단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고,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인정할 수 없고,담배 회사에서 위해성을 축소해 판매한 결함도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단 측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던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면서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이라고 생각합니다.차가 교통사고를 냈고,배트맨 시리즈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을 했습니다.그런데 운전자는 도망가 버린 겁니다.그 운전자가 담배이고,담배를 판 회사입니다.오늘의 판결은 매우 아쉽지만,이 진리는 언젠가는 인정될 것입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흡연 진료비 연 4조 원 '줄줄'… 상고심 대응 전략은?

공단이 이렇게 담배 소송에 전념하는 이유는,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계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흡연으로 인한 건보 진료비는 10년간 두 배 넘게 급증해 2024년 기준 4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이 비용을 줄이고 담배 규제를 강화하려면 사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단 겁니다.

이번 '2연패' 속에서도 희망적인 대목이 있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했던 1심과는 달리,2심에서는 소송 대상자들이 장기간 고도 흡연자이고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과 후두암에 걸렸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1심 판단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단 측은 소송 대상자들이 처음 흡연을 시작한 1960~19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 상고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래픽: 조은수)



배트맨 시리즈,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