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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실장
한미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구글 한자 사전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 지난 16~17일 워싱턴 DC 방문 계기에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위 실장은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내년부터 정상회담 합의의 분야별 이행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구글 한자 사전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미간에 새해에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핵잠 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어 미 측 대화 상대방이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실장은 "현재 한미간에 일이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미국도 한미동맹에 대해 '모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간에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상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미 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구글 한자 사전오커스 틀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해법과 유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글 한자 사전,이어 3국 차관은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