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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
국토부 "로컬라이저 시설,와이즈토토 넷마블안전 기준에 미부합"…참사 1년 만에 규정 위반 인정
유가족 "명백한 인재…사조위 독립 기구로 이관하기 위해 법 개정 서둘러야"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당시,와이즈토토 넷마블공항 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정부 차원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그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버텨온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해당 시설물이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8일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무안공항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과와 조사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에 따르면,사조위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의뢰한 슈퍼컴퓨터 정밀 충돌 분석 결과,사고기가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지 않았을 경우 동체 착륙 후 일정 거리를 미끄러지다 멈춰 섰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설물이 규정에 따라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중상자조차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사실상 '콘크리트 둔덕'이 대형 인명 피해의 결정적 원인이 된 셈이다.
국토부의 입장 번복도 비판받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법 위반은 없었다"고 공언했으나,와이즈토토 넷마블최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안전 기준에 미부합했다"며 과실을 시인했다.2020년 시설 개량 공사 당시,규정에 따라 240m 이내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취지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이러한 '치명적 과실'이 담긴 보고서를 1년 동안 은폐해 왔다고 비판했다.협의회는 "이번 참사는 조류 충돌과 관제,와이즈토토 넷마블정비 결함에 국토부의 관리 부실까지 얽힌 복합적 인재"라며 "사조위를 독립 기구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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