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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법 강행 우려 확산
鄭 “차질없이 법안 통과시킬것”
與내부서도 “여론 더 악화 우려”
조국혁신당 “입법 필요성 줄어”
국힘 “與 법안강행 즉각 멈춰야” 대법원장 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박윤슬 기자
대법원에서 이른바‘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섰지만,더불어민주당은 이를‘꼼수’로 규정하며 원안대로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진보 진영은 물론 당 내부에서‘무의미하다‘여론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이런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사법개혁안은 계획대로 추진하고,룰렛 룰렛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에게 들켰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예규는 불안정하고,룰렛 룰렛법으로 튼튼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초 계획대로 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자체 해결책이 나온 상황에서 입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따라붙고 있다‘우군’조국혁신당부터 온도차를 보인다.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전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내란 재판을 둘러싼 1년간의 공백과 혼란이 정치·시민사회의 압박 속에서 뒤늦게 정리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은 “당 지도부가 온갖 단체의 눈치를 보다가 실효도 없고 의미도 없는 법안을 만들어버렸다”고 했다.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법원 내부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수정했을 때부터 이미‘하나 마나 한’법안이 됐는데,대법원 예규까지 나오면서 입법 동력을 거의 잃었다”면서 “더 이상 전선을 두텁게 쌓으면 여론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고육지책’으로 평가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규 제정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단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대안 제시를 두고 마치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