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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기소 배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저버린 범죄라고 결론 냈다.당시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이들의 임명 보류·거부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정족수(6인) 확보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고,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실상 탄핵 재판을 방해한 만큼 형사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덕수,재판관 미임명으로 직무유기…재판관 지명으로 직권남용”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분명한 고의를 가지고 임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당시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가결이 이뤄지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24일 이미‘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 거부 의사를 일찌감치 공표했다.국회에서 선출안이 가결되고 하루 만에 한 전 총리가 탄핵소추됐지만,바카라 무조건 따는 법위헌적 부작위(헌법상 의무 불이행) 행위는 명백하다고 특검팀은 봤다.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는 시간의 과다보다는 본인의 명백한 의사 표명으로 범죄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당시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지난 3월24일 헌재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는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 탄핵소추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 전 부총리도 직무유기 혐의를 피하지 못했다.그는 지난해 12월31일 한 전 총리가 미임명했던 3명의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최 전 부총리는 헌재가 지난 2월2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3월24일 한 전 총리에게 대행직을 다시 내줄 때까지 80여일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텼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 전 법제처장,바카라 무조건 따는 법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지명하는 과정에선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과 공모해 후보자를 졸속 검증하는 등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통상 국회 청문회 대상 공무원 임명 전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국가정보원이 신원조회 및 검증 등의 권한을 가지는데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 이들의 권한을 침해했고,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문제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두차례 기각’박성재 기소
두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산하 부서에 검찰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출국금지 담당 인원 대기 등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특검팀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게서 명품가방 수수 수사와 관련된 질의를 받고,관련 수사 보고를 받은 행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최 전 부총리의 위증이 확인됐다며 재판에 넘겼다.지난해 12월4일 이 전 처장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 전 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바카라 무조건 따는 법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났고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후속 법적 대응 방식을 논의했다고 결론 내렸다.하지만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에 출석해 “이상민 장관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갔다” “뭘 알아야 법적 대응을 의논할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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