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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총리들도 나서‘비핵 3원칙’흔드는 행위라고 지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 담당 고위 관료가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의 파장이 꺼지지 않고 있다.일본 안에서 전직 총리들이 나서‘비핵 3원칙’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는가 하면,주변국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강한 반발 뿐 아니라 동맹인 미국도 적절치 않은 태도라는 점을 에둘러 지적하고 나섰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21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담당자가 일본 수상관저(총리실) 핵심 간부의‘일본 핵무장론' 발언과 관련해 “미국에게 일본은 핵 비확산과 핵군비 관리에서 세계적인 리더이자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또 이 담당자는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신뢰성 높은 현대적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 측근이자 안보 정책 담당 고위 관료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총리 관저 안보 담당 핵심 관료는 지난 18일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며 “북한 등 일본 주변국이 핵무기를 여럿 보유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라고‘핵 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역대 일본 정부의‘비핵 3원칙’을 다카이치 총리가 흔들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총리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모르겠지만,그런 생각은 없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또 그는 “비핵 3원칙 재검토에는 큰 정치적 자산이 필요하며,현실적인 억지력을 위해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지 않고 있다.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 때 만들어진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은‘핵무기를 보유하지도,제조하지도,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일본 강경 보수층에서는 군사력 확장 등에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다.교도통신은 이날 상황에 대해 “해당 인사가 일본 취재진 15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전제 취재)를 조건으로 발언했지만,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발언 당사자가 총리에게 (안보 관련) 정책을 조언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과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 취재 규칙에 따라 익명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일본 지지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일본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해온 (비핵 3원칙 등) 기존 입장을 지키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동맹인 미국이 에둘러‘경고성 발언’을 한 것과 달리 일본과 갈등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북한 등은 해당 보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북한 외무성이 일본 일각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등과 관련해 고개를 드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외무성은 일본연구소장 명의의 담화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의 핵무장 언급을 “도발적 망언”이라며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이며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19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언행은) 일본 쪽 우익 보수 세력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국가 재무장을 가속화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며 비보도를 전제로‘사견’을 밝힌 것이라는 입장이다.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논란이 불거진 이튿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같은 날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정부 입장과 관련해 개인적 의견을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총리가)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과거 총리를 지낸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총리 측근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조속히 사임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따졌다.두달 전까지 연립여당을 꾸렸던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도 “핵 보유는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고 안보환경을 극적으로 악화시킨다며 “용납할 수 없으며 파면해야 하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자,현실성도 없는 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직전 정부를 이끌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2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핵을 가지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탈퇴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의 에너지를 지탱하고 있는 원자력 정책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안보 면에서 핵 보유의 의미는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절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도요시타 나라히코 전 간사이학원교수(국제정치)는 아사히신문에 “핵확산금지조약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한국로또연구소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가 금지된 상태로 비핵화에 구실을 해왔다”며 “일본이 핵을 보유하려면 엔피티에서 탈퇴해야 하고,다른 국가들의 도미노 탈퇴로 이어져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세계가 핵 무질서 상태에 빠지고 일본의 안전은 오히려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핵 보유 발언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우려가 있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쿄/홍석재 특파원,하어영 기자,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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