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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부족 의사 최대 1만1136명
추계 토대로 다음 달 의대 정원 확정
의료계 반발,세계 최고 온라인 카지노정무적 판단 통해 결정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12차 회의가 열린 30일 서울 중구 의료혁신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2040년이 되면 국내 의사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공식 추계 결과가 나왔다.정부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의대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생겼다.의사계는 추계안을 두고 "의대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12차 회의를 열고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기초모형 기준)이라고 밝혔다.15년 뒤 의사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 분석한 결과다.윤석열 정부가 2035년 의사 정원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또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땐 2040년 부족 의사 수는 각각 9,251~1만98명,8,세계 최고 온라인 카지노050~8,897명으로 예측됐다.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지난 8월 출범한 회의체다.총 15명의 위원 중 8명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 단체 추천이었다.추계위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추계위는) 예측 오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형을 채택했다"면서 "위원 15명 중 과반이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이기에 이번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보수적으로 추계한 데다 의사계 측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도출한 결과이기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믿어온 의사계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다.다만 이날 추계 결과는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됐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정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의대 정원 규모는 3,058명과 5,058명 사이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 의대 인원은 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3,058명은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기존' 의대 정원이다.어떤 시나리오든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추계를 감안하면 적어도 3,058명보다 많은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야 의료진 부족을 메울 수 있다.

5,058명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따라 늘어난 현재 정원이다.이재명 정부가 이 정원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그대로 따랐다간 전공의 집단 사직,의료 공백 등 의·정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정부는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2026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법정 정원은 그대로 두고 실제 의대생을 뽑는 모집 인원만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의료계,의대 증원 저지 움직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왕태석 선임기자

의대 정원 확정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정원 결정을 위한 첫 단추 격인 추계위 결론을 두고도 의료계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당장 의료계는 추계 결과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다.의협은 이날 추계 결과 발표 전 입장문을 내고 "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의료기술 발전,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다만,의협 관계자는 추계 결과가 나온 직후 본보 통화에서 "추계위가 얼마 전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발언 수위를 낮췄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며 "현실을 왜곡한 채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추계위 추계에 맞선 자체 추계를 다음 달 내놓을 계획이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단식도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료계를 향해 반발을 멈추고 추계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가 앞으로 부족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감안해 출범한 추계위의 논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걱정된다"며 "(내년 입시에 반영하려면) 오는 1월 말까지는 의대 증원 규모가 결론 나야 하는 만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정 갈등 재발을 의식한 듯 일단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고 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전날 열린 보정심에서 "지난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발언한 건 이런 정부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추계위 추계 외에도 정무적 판단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또 의사 인력 추계를 이번에 그치지 않고 5년 주기로 내놓겠다고 했다.기술 발전 등으로 의대 정원 조정이 필요하면 시의성 있게 반영한다는 취지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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