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 탓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1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이 추진한"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으며,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에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폴리티코 보도처럼 USTR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사유로 갑작스레 회의를 취소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까지 동참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USTR은 유럽연합(EU)이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에 1억 2천만 유로(약 2천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후쿠오카 우나토토구글,애플도 조사에 나서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자 지난 16일 '상응 조치'를 경고하면서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후쿠오카 우나토토이번 FTA 공동위 연기는 한미 간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연기하기로 협의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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