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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reepik)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 사례.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사례>

■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료=국세청)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그러나 지난해 대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가 의심됐다.

국세청 확인 결과 실제,기부금 수령금액은 O백만 원에 불과하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은 OOO백만 원에 달하는 등 여러 건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드러났다.일부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대장조차 없는 등 기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였다.

이에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가산세,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00백만 원을 추징했다.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증여세 추징

◆…(자료=국세청)

△△△공익법인은 A가 출연해 설립한 단체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수의 1/5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될 경우,그를 위해 지출된 경비는 증여세(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그럼에도 △△△공익법인은 출연자 A의 자녀인 B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경비로 확인하고 이를 가산세로 하여 증여세 000백만 원을 추징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사례>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다가 덜미

◆…(자료=국세청)

□□□는 필리핀 마닐라 주택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회원을 모집해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및 현장확인을 통해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도박대금 00,000백만 원을 확인했다.그 결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총 0,000백만 원을 추징했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 0년,벌금 00억 원이 선고됐다.

■ 사례4 타인 명의로 유흥주점 운영하며,이중장부 작성해 세금 포탈

◆…(자료=국세청)

□□□는 직원 명의(웨이터 등)로 다수의 유흥주점을 운영했다.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은 누락했고,자산관리인(동생)을 통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원본을 주기적으로 파기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또 별도 사무실에서 일별 총매출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현금매출로 구분 입력한 뒤 수동장부를 일정 기간만 보관하다 폐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범칙조사 시 확보한 전산장부를 대조해 누락된 현금매출 00,000백만 원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총 00,랭크카지노 검증000백만 원을 추징했고,결국 □□□는 수사기관에 고발돼 징역 0년,벌금 00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사례>

■ 타인에게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준 계좌 명의자의 결말

◆…(자료=국세청)

한국 거주자인 □□□는 아시아 금융중심지에서 타인(비거주자)을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했다.그러나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기한(다음 해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를 경우,양측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총 0,000백만 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결국 □□□는 징역 0개월,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사례>

■ 사례6 명의대여자 모집해 '폭탄업체' 설립 후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자료=국세청)

□□□는 사업자들로부터 세금 축소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받고 ▲▲▲와 공모해 자료상 운영을 시작했다.자료상은 대가를 받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해 '폭탄업체'를 설립한 뒤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국세청은 범칙조사와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00개의 폭탄업체에서 총 00,000백만 원 규모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결국 □□□와 ▲▲▲는 수사기관에 고발됐으며,□□□는 징역 0년 0개월,벌금 000억 원을 ▲▲▲는 징역 0년,벌금 000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